태안기름유출사건 5년만 종결,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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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11-28 오후 1:21:00

    수정 2013-11-28 오후 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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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07년 12월 7일에 발생했던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삼성중공업이 지역발전 명목으로 3600억원의 출연금을 내기로 하면서 기나긴 갈등이 종결됐다. 다만 피해자협회는 이 출연금을 국가가 관리해주길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어 국회는 조속히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회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중공업은 기업 내부의 어려운 상황에도 사회적 기업 정신으로 출연금 일시지급이라는 통 큰 결단을 내렸으며 피해 주민 측은 삼성중공업의 결정이 미흡하지만 차선책으로 수용하는 용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사고발생 이후 삼성이 지출한 500억원을 포함해 총 3600억원의 자금을 피해자지역에 출연하기로 했다. 이중 피해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출연금 2900억원은 일시금으로 2014년 1월까지 지급하고 200억원은 향후 2년간 피해지역의 의료, 교육, 봉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쓰여지게 된다.

삼성중공업이 출연한 자금은 피해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향후 해양수산부가 관리할 예정이다. 다만 현행법 상 국가가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근본법이 없기 때문에 국회는 조속히 특별법 개정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은 “피해자들이 재단에 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싫다고 요청함에 따라 특별법에 기금관리규정을 만들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연내 처리를 방침으로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 삼성重, 태안유류오염 사고 출연금 3600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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