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총리 ‘개혁·민생 안정’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양회의 두 축인 정협과 전인대는 각각 다음달 3일과 5일 베이징(北京)에서 개막한다.
전인대는 중국의 ‘형식상 최고권력기관’으로 헌법개정, 헌법 집행의 감독, 기본법률의 제·개정, 국가주석·국가부주석·국무원 총리·최고인민법원장·최고인민검찰장 선출·파면, 국가 예산과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심의·비준, 국가 경제·사회발전 계획 심의·비준 등의 권한을 가진다. 한국을 기준으로는 국회와 유사하다. 정협은 정책자문기구로 전인대가 구성되기 전까지 국회 구실을 하는 정책자문기관으로 국정방침을 제안하고 비판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이번 양회에서는 지난해 말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결정된 정치, 경제, 군사, 사회분야를 망라한 ‘전면심화개혁’ 방안을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무원을 이끄는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 18일 장관급 간부들이 참석한 경제시스템 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개혁을 통해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경제분야를 책임진 리 총리가 양회를 앞두고 경제 개혁을 통한 민생 안정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공산당 총서기를 겸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최근 양회를 앞두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 정비와 함께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 시 주석은 17일 전면적 심화개혁을 주제로 성장·부장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공산당 중앙당교에서 열린 토론회 강연에서 “국가 관리시스템과 통치능력 현대화 추진 과정에서 사회주의 핵심가치체계와 핵심 가치관을 배양하고 확대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정부 준비 ‘끝’..경제성장률 목표치 하향 전망
이번 전인대의 3대 화두는 △질적 성장에 따른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호적제도·산아제한 완화·금융지원확대 등을 통한 신도시화 △환경관리 강화 등이다.
개혁 강도가 강하게 진행될수록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낮춰 잡을 수밖에 없다. 이미 앞서 열린 지방 양회에서 31개 성과 도시 중 22개 지역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상태다. 또 지난 2011년에 2015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7%까지 낮춘다는 계획을 내놓은 적이 있었던 만큼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지난해 목표치인 7.5% 수준이거나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
자금조달 계획 구체화..경기회복 기대감↑
질적 성장을 일궈내는 데 필요한 것은 결국 ‘돈’이다. 지방정부가 정책은 잘 만들어놨어도 실제 정책 시행이 어려웠던 이유도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 정부로서는 ‘신도시화 정책’과 ‘유동성 조절’이라는 딜레마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양회는 은행 대출이나 그림자 금융 이외에도 다양한 자금조달 계획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개 이상 성급 도시는 민영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조만간 민영은행 시범시행이 비준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 정부 채권 발행도 전인대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증권시보에 따르면 전인대 전후로 3~5개 민영은행이 시범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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