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200만명..사회적 비용손실 연 15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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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12년 13년간 사회적 비용 195조
  • 등록 2014-08-28 오후 2:15:32

    수정 2014-08-28 오후 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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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른바 ‘경단녀’(경력단절 여성)이 전체 기혼여성 5명 중 한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경제활동을 포기한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매년 1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회예산정책처 발주로 작성한 ‘여성 경력단절의 사회적 비용 조사’ 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경력단절 여성은 195만5000명으로 전체 기혼여성 971만3000명의 20.1%를 차지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력단절 여성 중 30∼39세가 108만1000명(55.3%)으로 가장 많고, 40∼49세(27.2%), 15∼29세(11.2%), 50∼54세(6.3%)가 뒤를 이었다.

연구팀은 여성이 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잠시 쉬었다가 임금이 더 낮은 직장에 취업한 데 따른 임금손실액, 재취업에 들인 교육훈련비, 정부가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쓰는 예산 등을 합쳐 사회적 비용을 추산했다. 그 결과, 2000∼2012년까지 13년간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195조원에 달했다. 이중 경력단절 이후 임금을 받지 못해서 발생한 손실액이 120조원(61.5%)으로 가장 많았다.

재취업 이후 감소한 임금 손실액은 64조원(32.8%)으로 추산됐다. 경력단절 여성들은 보통 이전 직장보다 임금을 더 적게 주는 직장에 재취업한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할 수 있는 곳에 대졸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하는 등 과잉투자된 교육비용은 3조5000억원, 재취업을 위해 쓰는 교육훈련 비용은 1800억원이었다. 정부가 올해 여성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투입하는 정책 예산 6100억원을 토대로 추산한 12년간의 정책 비용은 7조9000억원 가량이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학력 여성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용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인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데 따른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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