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성준 "분리공시 동의"..여야 의원 法 발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4-10-14 오후 1:53:22

    수정 2014-10-14 오후 2:43:21

  • 가 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에서 분리공시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또 미방위 소속 의원들이 분리공시 무산으로 단말기 가격이 상승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했다.

이날 미방위 소속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단말기 보조금과 통신사 요금 보조금을 분리해 발표하는 분리공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싼 가격에 단말기를 사지 못하게 돼 폐지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라며 “보조금이 적은 게 문제”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10만원 이상의 보조금은 월 9만원 요금제를 2년 약정으로 가입해야 받을 수 있다”며 “사실상 높은 가격의 단말기를 소비자에 강매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단통법의 핵심은 분리 공시”라며 “보조금을 얼마씩 내는지 공개되면 거품도 빠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분리공시가 선행돼야 한다”며 최 위원장에 “분리공시에 대해 찬성하냐”고 물었다. 최 위원장은 “(지금까지 논의된) 분리공시에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통위 내부 회의에서 분리공시를 반대하는 발언이 나왔다”며 “분리 공시에 대해 찬성하는가”라고 재차 질문했다. 그제서야 최 위원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장병완 새정지민주연합 의원은 “단말기 가격 상승은 분리 공시 무산이 원인이라고 본다”며 “분리공시가 안되니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격 경쟁도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제처가 분리공시를 반대하면서 빌미 삼았던 단통법 12조 1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찬성해줄 것이냐”고 질의했다.

최 위원장은 “직절 말하기 힘들다”면서도 “12조가 분리공시를 저해하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동의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으로 단말기 요금이 기대에 못미쳐 국민들에 송구스럽게 여긴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소비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