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또 미방위 소속 의원들이 분리공시 무산으로 단말기 가격이 상승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했다.
이날 미방위 소속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단말기 보조금과 통신사 요금 보조금을 분리해 발표하는 분리공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싼 가격에 단말기를 사지 못하게 돼 폐지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라며 “보조금이 적은 게 문제”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10만원 이상의 보조금은 월 9만원 요금제를 2년 약정으로 가입해야 받을 수 있다”며 “사실상 높은 가격의 단말기를 소비자에 강매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단통법의 핵심은 분리 공시”라며 “보조금을 얼마씩 내는지 공개되면 거품도 빠진다”고 분석했다.
장병완 새정지민주연합 의원은 “단말기 가격 상승은 분리 공시 무산이 원인이라고 본다”며 “분리공시가 안되니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격 경쟁도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제처가 분리공시를 반대하면서 빌미 삼았던 단통법 12조 1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찬성해줄 것이냐”고 질의했다.
최 위원장은 “직절 말하기 힘들다”면서도 “12조가 분리공시를 저해하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동의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으로 단말기 요금이 기대에 못미쳐 국민들에 송구스럽게 여긴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소비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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