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포스텍이 부당하게 하도급 단가를 인하고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환수한 것과 관련해 하도급 업체에 1억3500만원을 지급하고 과징금 3900만원을 내라고 결정했다.
포스텍은 지난 2012년 4월 경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구와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A사를 포함한 5개 수급사업자에게 10%씩 단가를 인하했다.
공정위는 포스텍이 발주자간 단가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부당 감액행위라고 지적했다 .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발주자와 단가조정, 경영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없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거나 감액하는 거래관행을 개선시키고 비슷한 사례 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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