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토대로 받은 무상증자분에 증여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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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11-11 오전 11:50:03

    수정 2014-11-11 오전 1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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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명의신탁된 주식(구주)에 기초해 받은 무상증자분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관련 국세예규 변경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의신탁 증여 의제란 조세회피 등 목적으로 주식의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와 명의자(명의수탁자)가 다르게 등기돼있을 때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이다.

다만, 무상증자 과정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을 토대로 신규 배정된 주식을 놓고선 정부의 국세 예규와 대법원 판례가 서로 해석이 엇갈렸다.

정부는 무상증자 과정에서 신규 발행되는 무상주도 명의신탁 증여로 받은 주식에 기반한 것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무상증자로 발행되는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맞춰 국세 예규를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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