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6일 “작년 말 (전월세 전환율이) 6%가 적당하다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했는데, 이후 기준금리가 다시 조정돼 5~6% 수준에 맞춰질 것 같다”고 말했다. 손 실장은 “4월부터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구체적인 전환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큰 이견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10% 또는 기준금리의 4배 중 낮은 수치를 상한으로 하고 있다.
현재로선 기준준금리에 4%를 곱하던 기존 방식에서 4%를 더하는 쪽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은 7%(1.75%×4%)에서 5.75%(1.75%+4%)가 된다.
하지만 문제는 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한 이 전·월세 전환율이 시장엔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2년 계약이 끝난 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땐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 중간에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만 규제를 받는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서 적용되고 있는 전·월세 전환율은 작년 말 기준 전국 7.7%, 수도권 7.4%, 지방 8.7%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6.0%, 연립 8.1%, 단독 9.1%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원하면 최장 8년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집주인이 월세 전환율을 높이려 할 수 있다”며 “이 때 전월세 전환율이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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