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키로 했다.
시민석 고용부 대변인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노총 총파업은 노동개혁 등 정부정책사항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정치파업”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위원회 야합을 근거로 2000만 노동자에게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노동시간 연장 등 노동개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어 이를 투쟁으로 이를 막겠다”며 23일 서울에서의 총파업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민노총의 파업은 단체협약을 통해 개선될 수 없는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으로 노조법에 명시된 쟁의행위로서의 목적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시 대변인은 “(노동시장구조개선 대타협 과정에) 민노총이 노사정과 함께 논의하고 성과를 냈으면 가장 바람직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파업하는 게 국민에게 얼마만큼 이해되고 용인될지 의문스럽다”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민노총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헤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