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2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이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하기 위해 환경부가 현장에서 확인을 한 기업은 전체 3.1%에 그쳤다.
현행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르면 일정 수량 이상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모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해당 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 등이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검토하기 위해 방문한 사업장은 324곳 가운데 10곳에 그친 것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비공개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요 화학물질 취급 업종들의 취급량 비공개 비율이 1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문가들은 화학사고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업체들의 화학물질 취급량 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한지만 화학물질 취급업체들의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기업 보호보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