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여성위원 37.8%…경찰청 위원회엔 1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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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16년말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공개
2016년 기준 42개 행정기관 442개 위원회 활동 위원 대부분 남성
여성위원비율 20%미만이면서 목표 달성률 70% 미달한 위원회 개선권고 예정
  • 등록 2017-03-28 오전 11:00:00

    수정 2017-03-28 오전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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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통일부, 환경부 등에서 활동하는 여성위원은 기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위원회 여성위원비율(자료:여성가족부 제공)
28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정부위원회 여성참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참여율은 37.8%를 기록했다. 올해 목표(37%)를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34.5%)와 비교하면 3.3%포인트 증가했다.

현재 정부 산하에는 442개의 정부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은 7725명으로 이 중 여성위원은 2805명이다. 2012년 425개 위원회에 7585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이 1949명(25.7%)이었다. 현재와 비교하면 5년 만에 여성위원이 856명(12.1%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2013년 도입된 양성평등기본법 부칙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부터 여성위원을 40%까지 의무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에 대부분의 부처가 여성위원을 전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병무청(56.6%) △국가인권위원회(53.6%) △여가부(52.5%) △국방부(51.9%) △중소기업청(5.19%) △금융위원회(48.2%) 등 18개 부처는 이미 기준인 40%를 이미 넘어섰다.

하지만 경찰청(18.3%)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22.3%), 통일부(28.1%), 환경부(28.5%), 대검찰청(28.6%), 고용노동부(29.7%), 외교부(30%) 등은 여전히 여성위원 위촉 기준에 못 미쳤다. 특히 경찰청 산하 위원회 2개소(정원 11명)에서 활동하는 여성위원은 2명에 불과했다.

이들 부처는 이미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지 않았거나 여성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가부는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여성위원을 추가 위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여성 인력 부족으로 위촉에 어려움을 겪는 위원회는 법령 개정을 통해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추천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40%에 돌달하지 못하는 기관은 적극적으로 개선권고를 공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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