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멘스, 지멘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이하 지멘스)가 CT, MRI 유지보수 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 유지보수사업자(ISO)를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2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애프터마켓(후속시장)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제동을 걸겠다고 선포한 뒤 나온 첫 제재다.
국내 CT, MRI장비시장 1위사업자인 지멘스는 A/S시장도 90% 이상 독점하고 있다. 지난 2013년말부터 A/S서비스만 시장하는 중소 ISO가 시장에 진입하자 ‘빗장’을 걸어 진입장벽을 높이면서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전략을 짰다.
우선 지멘스는 CT, MR를 구매한 병원이 ISO와 별도로 A/S를 맡길 경우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해 서비스키를 발급했다. 서비스키는 장비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입력하는 코드다.
이런 차별대우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중소 ISO는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4곳중 2곳은 실제 퇴출됐다. 병원입장에서는 ISO의 가격이 비싸고, 하루하루 환자들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CT, MRI를 적절히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신영호 시장감시국장은 “경쟁자를 배제할뿐만 아니라, 서비스키 발급지연으로 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안전검사가 지연되는 상황까지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지멘스는 심의 과정에서 장비와 A/S상품은 하나의 시스템 상품으로 별도로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국장은 “장비는 상품이고, A/S는 서비스로 별도의 서비스시장인터라 A/S는 다른 사업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멘스가 지나치게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 조치로 지멘스에 독점됐던 CT, MRI 장비시장의 A/S 비용이 절감되고 나아가 의료수가도 현재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ISO는 지멘스 A/S비용보다 50%이상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국장은 “유지보수 가격인하로 병원의 장비 운영비용 절감, 장기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강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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