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4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게시판에 성폭력 피해사례 공론화를 지지하는 게시물이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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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사회 각계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 182명이 아직 교단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비위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481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260명(54%)이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성폭행 등 성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재직 중인 교사는 182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제자 등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는 61명이다.
성비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성희롱·성매매·성폭행 등으로 구분되며 그 정도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성폭행의 경우 최소 파면·해임을 받도록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6명이었던 성비위 교사는 2016년 108명으로 3배나 증가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비위도 같은 기간 21명에서 6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전체 성비위 교사의 27%(132명)는 견책·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 성매매·성폭행과 달리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어 학생 대상 성희롱을 저질러도 경징계에 그치기 때문이다. 설사 정직 처분을 받더라도 10명 중 7명은 추후 복직됐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교직 사회의 성비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초중고 시절 당했던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미투가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에 만연한 성비위를 뿌리 뽑고, 행위의 경중을 떠나 성비위자가 다시는 교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2010~2017 성비위 교원 징계처분 현황(2017년 10월 기준, 단위: 명, 자료: 김상훈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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