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확대되면.. 韓수출, 전자제품 '반사익'-중간재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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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美 압력에 中위안화 인위적 절상시 韓수출 부정적"
"반도체·화학 등 중간재 생산기업, 中투자 확대 주의해야"
  • 등록 2018-03-13 오후 12:16:33

    수정 2018-03-13 오후 12: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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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품목별 경쟁관계를 감안할 때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 조치는 무선전화기,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무역구조상 중국의 대미 수출은 소비재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전자·전기 계열, 화학·플라스틱 계열의 중간재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은 미국 수출을 위한 중국 투자 확대를 고려할 때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미국의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조치는 현재 미국이 큰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전자·전기 기기 제품, 그 중에서도 무선전화기, 텔레비전 등 최종소비재를 대상으로 취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럴 경우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무역전환 효과, 즉 해당품목에 대한 한국의 대미국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대중국 수출 감소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전자직접회로, 트랜지스터 등으로 대표되는 중간재가 꼽힌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으로 인해 한국은 전자ㆍ전기 기기 부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안에서 최종재(무선전화기, 텔레비전 등)는 수출 증대, 중간재(반도체)는 수출 감소가 전망된다. 이밖에도 석유화학제품, 플라스틱제품도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양한 최종소비재에 소재로 사용되는 품목이므로 미ㆍ중 무역갈등의 영향권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중국을 타깃으로 한 무역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도 상응하는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보복으로 인해 미국의 농산물, 항공기, 자동차 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보복으로 인해 미·중 간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발발할 경우 전 세계 경제애 영향이 불가피하며,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환율절상 압력으로 인해 중국의 위안화가 인위적으로 절상될 경우 한국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위안화 환율의 1% 절상은 중국 GDP를 최대 0.003% 감소시키고, 미국 산업생산을 최대 0.02%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율조작국 지정을 통한 인위적인 위안화 가치의 조정이 미국에게 ‘위안화 절상→무역수지 개선→산업생산 증대’와 같은 선순환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중간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한 산업생산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악화는 한국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윤여준 KIEP 부연구위원은 “현재까지의 미국의 통상정책은 중국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으나 기타 교역국까지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미국을 상대로 꾸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역시 중국과 함께 조치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중국 시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미·중 통상갈등의 전개 과정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중국이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을 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 기업 역시 수출 및 투자 전략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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