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중일 정상회의서 '3국 FTA' 강조한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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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자유무역 아군 만들어 美 보호주의에 대응
'한중일+X' 제안…中 관영 매체 "북한은 적절한 파트너"
  • 등록 2018-05-10 오전 10:23:48

    수정 2018-05-10 오전 1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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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2년 반 만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자유무역협정(FTA)를 서둘러 체결하자는 뜻을 함께 했다. 특히 중국이 FTA 체결과 역내 자유무역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무역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동아시아를 자유무역 아군으로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3국간 FTA 협상을 서두르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조기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리 총리는 한·중·일 FTA와 함께 ‘한중·일 플러스 엑스(X)’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공동언론성명을 발표하며 “(X는) 한·중·일 FTA 당사국 외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과도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중·일 FTA는 지난 2012년 협상이 시작됐고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식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상품, 서비스 등 핵심분야에서 이견이 발생하며 타결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한·중·일 3개국은 지정학적으로는 가깝지만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 때문에 갈등을 거듭해왔다. 특히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갈등을 이어가며 반목하는 일이 잦았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한·중·일 3개국의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의 전향적인 자세는 최근 중국과 미국의 무역갈등에 따른 신경전 탓이란 분석이 힘을 얻는다.

올 들어 미국은 보호주의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매년 대규모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로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아시아를 공략해 공동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월부터 중국과 일본 등 철강 수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 고율의 관세는 면했지만 대신 쿼터제의 대상이 되며 대미 수출량이 제한받게 됐다.

천쯔레이 상하이경제무역대학 교수는 “3개국의 FTA는 무역관계 개선은 물론 보호주의 무역에 대한 헤지펀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개방설이 흘러나오는 북한을 염두에 두고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는 의도란 분석도 있다. 이미 리 총리가 언급한 ‘한·중·일플러스 X’의X가 북한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국 영자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이 모델(한·중·일 플러스 X)의 궁국적 목적은 아시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자간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적절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북한이 폐쇄된 경제체제 탓에 지역통합엔 다소 늦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리적 위치를 감안하면 한·중·일 3개국과 함께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일본 도쿄 영빈관 ‘카초노마’에서 열린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언론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가운데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왼쪽은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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