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6일 “18일부터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고 전화로 응대하는 경우는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고객응대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도 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노동자가 고객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는 CC(폐쇄회로)TV자료 등 증거제출 등을 지원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러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특히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조치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사업주의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폭언 등의 차단용 안내 문구 및 전화연결음 표준안과 고객응대 지침(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편람)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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