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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검찰이 앞으로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의무적으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회부, 징계 청구 수위를 심의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에 비위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실효적인 심사 기능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는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다.
대검은 24일 “그동안 검찰은 감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검찰 자체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변호사·변리사·회계사·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감사원, 경찰, 국세청)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 영입하고 내부 공모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감찰업무 경력자를 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해 감찰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은 “심야조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대검 인권부와 정보를 공유하는 가운데 유기적으로 협조해 감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면서 “법무부와 감찰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 자체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하는 한편, 감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공유를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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