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사 중징계 사안, 의무적 `감찰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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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체감찰 강화 방안 발표
위원회에 출석 요구권도 부여
8명 중 7명 외부인사로 구성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
  • 등록 2019-10-24 오전 11:06:54

    수정 2019-10-24 오후 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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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검찰이 앞으로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의무적으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회부, 징계 청구 수위를 심의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에 비위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실효적인 심사 기능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는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다.

대검은 24일 “그동안 검찰은 감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검찰 자체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이 마련한 `자체감찰 강화안`에 따르면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사유 유무를 엄정하게 판단한다.

또 변호사·변리사·회계사·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감사원, 경찰, 국세청)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 영입하고 내부 공모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감찰업무 경력자를 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해 감찰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은 “심야조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대검 인권부와 정보를 공유하는 가운데 유기적으로 협조해 감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면서 “법무부와 감찰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 자체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하는 한편, 감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공유를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정화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따라 감찰권 행사 방식, 감찰 주체 및 대상 등 감찰 제도 전반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8일자로 공석이던 대검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 한동수(52·사법연수원 24기·사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신규 임용했다. 한 부장은 특허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홍성지원장, 인천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검 감찰부장직은 전임 정병하 변호사가 지난 7월 사의를 표명한 후 비어 있었다. 대검 감찰부장직은 개방형 직위로, 판사 출신이 감찰부장을 맡는 것은 이준호 전 감찰부장이 물러난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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