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표준계약서' 쓰면 직권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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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개 업종 표준계약서 신설
최소 계약기간, 계약해지 사유 등 명확화
제약 리베이트 금지, 순정부품 강제 금지
  • 등록 2019-12-26 오후 12:03:46

    수정 2019-12-26 오후 12: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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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신설했다. 대리점 ‘갑질’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표준계약서를 이용한 공급업체는 향후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받기 때문에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는 안정적 거래 보장, 거래조건 합리화,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등의 내용을 담았다.

3개 업종 공통으로 최소 계약기간, 계약해지의 사유와 절차, 반품,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특징이다.

제약 및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4년, 자동차부품 대리점은 3년간 최소 계약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제약·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최초 계약기간 2년과 1회 갱신요청권이 부여되고, 자동차부품 대리점은 3년간 최초 계약기간 없이 3년간 갱신요청권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체간 평균거래 유지기간, 매몰비용 규모 및 회수기간 등을 토대로 이같은 기간을 설정했다.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즉시 해지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공급업체는 대리점이 어음·수표의 지급거절, 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품목 생산중단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계약을 종류할 수 있다. 계약의 중요사항을 위반할 경우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이상의 서면통지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약업종의 경우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해 계약이 해지·종료되더라도 수요가 계속되는 의약품은 1년 이내 기간 계속 공급해야 한다.

표준계약서에는 ‘대리점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인 반품도 조건을 구체화했다. 제약업종은 사용기한이 6개월 이하이거나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은 의약품으로 재판매각 가능한 경우도 반품을 허용한다. 자동차판매와 자동차부품 업종은 외관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상품 하자가 추후에라도 발생할 경우 반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급업자가 부당하게 반품 거부, 제한, 지연할 경우 수반되는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외 △서면계약서 미교부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주문내역 확인 요청 거무 및 회피 △보복조치를 대표적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다. 공정위가 사후적으로 조사해 해당 불공정거래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재를 하게 된다.

업종 특성을 반영해 제약분야는 리베이트 제공 금지 규정이 담겼다. 리베이트 제공 금지를 명확히 하고,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족조치를 하는 경우 위법이 된다. 또 공급업체 또는 대리점주 각각 상대방으로부터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받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고, 리베이트 제공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도 규정했다.

자동차판매업종의 경우 공급업자가 과도하게 대리점 경영에 간섭하는 막는 규정도 담겼다. 대리점 시설 및 인력 관리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급업자가 인테리어 시공업체 지정 및 부당한 리뉴얼 요구를 막기 위해 시공업체를 복수로 제시하고, 인테리어 리뉴얼 기간도 5년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외 자동차부품업종의 경우 순정부품에 대한 구입강제를 완화하기 위해 별도 약정이 없을 경우 공급업체 외 다른 사업자의 상품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표준계약서는 공정위가 만들어 보급하도록 권장하는 것에 불과해 강제력이 없다. 공정위는 공급업체가 널리 활용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추후 대리점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협약 이행평가시 표준계약서 사용 항목에 20점(100점)을 부여한다. 우수(80점)이상 받는 업체는 향후 공정위 직권조사에서 면제된다.

한용호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이번 표준계약서가 널리보급될 경우 대리점의 권익이 제고되고, 갑질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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