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수록 손해‥실손보험 5년째 적자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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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04-28 오후 12:00:00

    수정 2021-04-28 오후 1: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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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제2 의료보험 역할을 하는 실손보험이 5년째 적자행진을 이어갔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보험사가 판 실손보험에서 2조5000억원의 손실이 났다고 28일 밝혔다. 2016년부터 5년째 적자 행진이다.

작년 보험료 수익은 1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품별 보험료수익은 2세대(5.5조원, 52.4%)의 비중이 가장 크고, 1세대(3.5조원, 33.6%), 3세대(1.2조원, 11.2%) 순이다. 하지만, 지급보험금 등이 늘어나면서 발생손해액이 11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상품별 발생손해액은 2세대(6조원, 51.1%), 1세대(4.6조원, 38.6%), 3세대(1조원, 9.1%) 순이다.

실손보험은 판매시기 및 보장구조 등에 따라 1세대(구(舊)실손), 2세대(표준화), 3세대(신(新)실손), 노후·유병력자 실손으로 구분된다.

보유계약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말 기준 3496만건으로 전년(3442만건) 대비 54만건(1.6%) 증가했다.

출처:금융감독원
매년 큰 폭의 보험료 인상에도 합산비율은 123.7% 수준을 기록했다.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보험료수익으로 나눈 합산비율은 100%가 넘어가면 보험회사가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자기부담금이 없고 비급여 과잉진료 등 보험금 누수가 많은 1세대 상품이 136.2%(3.7%포인트 증가)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작년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11조1000억원 가운데 급여(본인부담)는 4조원(36.3%), 비급여는 7조1000억원(63.7%) 수준이다. 이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는 5년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손보험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은 63.7%로 전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비중(45.0%) 대비 높은 편이다. 특히 자기부담이 미미한 1세대 상품의 비급여 비중이 64.8%로 가장 높으며, 자기부담을 높인 노후·유병력자 실손이 46.8%로 낮게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필요한 치료비는 보장을 확대하되, 소수의 과다 의료이용이 선량한 다수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감독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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