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승소..재판부 "금감원 잘못된 법리 적용"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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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징계 5가지 중 4가지 처분 사유 인정 못해"
  • 등록 2021-08-27 오후 2:28:03

    수정 2021-11-23 오후 6: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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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27일 열린 ‘우리은행 임직원 제재처분 취소사건’에 관련 선고에서 우리금융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금융감독원이 명시적이면서 적법한 제재 근거를 갖고 우리금융 측을 징계하지 않았다면서 ‘금감원이 제기한 징계를 모두 취소하라’고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제 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를 형식적·외형적인 측면은 물론 그 통제기능의 핵심적 사항이 파악됐는지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금감원이 처분한 사유 5가지 중 4가지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금감원이 제기한) 4가지 처분사유 인정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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