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해 자사 쇼핑 서비스를 우대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 | 네이버 사옥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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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무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0년 10월 “네이버가 자체 검색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변경해 비교쇼핑 서비스에서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7억원 상당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상품 정보를 검색·비교할 수 있는 네이버 쇼핑 서비스와 여러 입점업체를 보유한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쟁 오픈마켓 상품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리고 제휴 쇼핑몰은 검색 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게 특혜를 준 것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3월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으로, 공정위 처분은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결정”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