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전방위 가격인상 자제압박에.. 김동연 "보이는 주먹 휘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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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 후 정부정책 비판글
"정부나 공권력 시장에 공공연하게 개입" 지적
金 "시장원리 존중" 정부 경제정책 차별성 강조
  • 등록 2023-03-03 오후 4:33:15

    수정 2023-03-03 오후 4: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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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시장물가 상승에 자제를 당부하는 정부 방침에 “‘보이는 주먹’을 성급하게 휘두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일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에 참석한 사진과 함께 “시장경제의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지사는 글을 통해 “‘보이는 주먹,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경제지 칼럼을 봤다”며 “‘보이지 않는 손’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되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를 말한다. ‘보이는 주먹’은 정부나 공권력이 시장에 공공연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이는 주먹’을 성급하게 휘두르려 하고 있다. 고물가 위기 해법으로 통신, 금융, 주류 등 시장의 가격 개입이 거침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좋은 뜻을 거슬러 더욱 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 납세자의 날을 맞아, 유공납세법인에 인증패를 전달했다. 세금은 국가와 경기도를 믿고 가장 좋은 데 써달라고 주시는 기부금이자, 성의가 담긴 돈이다”라며 “경기도는 시장원리를 존중하며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 기업가 정신과 기업 친화적인 정책으로 경제 역동성을 살리겠다”고 밝히며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과 차별성을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최근 경제위기상황을 고려해 통신업계를 시작으로 주류업계와 식품업계 등에 대한 가격인상 자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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