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닭 잡는 칼로 소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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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2-25 오후 4:02:29

    수정 2011-02-25 오후 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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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양계장을 하던 농부가 살림이 좀 피자 송아지들을 사들여 축사를 짓고 목장을 시작했다. 어린 소들이 자라 목장이 자리를 잡아가는 와중에 미친 소 한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 난리법석을 쳐 대는게 아닌가. 깜짝 놀란 농부가 창고를 뒤졌지만 창고에는 닭 잡을 때 쓰던 칼만 굴러다닐 뿐이었다. 소가 제대로 잡히겠는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11·11옵션쇼크 사태를 일으킨 도이치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 지었다.   금융당국은 한국도이치증권과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등의 관련자 5명을 형사고발했다. 한국도이치증권에는 6개월간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중단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10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양 기관 모두 쓸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강조한다. `동원 가능한 수단`을 전제로 하면 맞는 얘기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당국이 취할수 있는 행정조치 중 최고는 `인가 취소`다. 그 다음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6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수 있게 돼 있다.

전부 영업정지가 사실상 문닫고 한국 뜨라는 것과 동일한 징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6개월간의 일부 영업정지는 금융당국이 꺼내들 수 있는 가장 쎈 카드인 점은 맞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또한 마찬가지다. 현행 거래소 규정상 규정위반에 부과할 수 있는 제재금 한도는 10억원이다. 앞서 최고액이 키움증권의 2억50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역대 최고를 단번에 4배나 늘린 셈이다.

그러나 징계 의결 과정에서 양 기관 내부에서조차 "이정도 징계로 일벌백계 효과를 거둘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의견이 제기됐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주 수익원으로 삼는 외국계 증권사 입장에서 장내 파생상품의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는 따끔한 수준이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불공정거래로 단숨에 450억원을 챙긴 도이치에 10억원의 제재금이 아프기나 하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양 기관 모두 앞으로 진짜 처벌은 검찰이 맡아서 할 것이라며 책임을 검찰에 넘겼다.

금융당국의 징계를 최종 의결한 증권선물위원회는 가장 민감한 문제였던 도이치뱅크 본사에 대한 검찰 `고발`을 `통보`로 낮추면서 "불법적인 행위에 본사가 개입했는지는 이제 검찰이 확인해야 할 문제"라고 발을 뺐다.

시감위 또한 "도이치가 거둔 450억원의 부당이득은 검찰이 추징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과징금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거래소는 또한 제재금 한도를 증액하는 등 회원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가총액이 1000조원을 넘어서고 세계최고 수준의 파생시장을 운영하는 한국거래소와 이를 관할하는 금융당국이 하루빨리 닭 잡던 칼 말고 소 잡는 칼도 장만하길 바란다.

칼뽑기를 남발하면 안되겠지만, 소를 잡아야 할 땐 소 잡는 칼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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