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공포한 지 5일로 1주년을 맞았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강제 야간 자율학습 금지와 체벌 금지, 복장 및 두발검사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시행 이후 경기지역 일선 학교에서는 체벌과 강제 야간자율학습 등이 상당수 사라졌다.
◇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무엇을 바꿨나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공포한 지는 1년이 됐지만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지난 3월1일부터 7개월 정도다. 시행 이후 일선 학교에서는 밤 10시 이후 야간자율학습을 금지시키고 생활규정을 개정했으며, 체벌 대신 상·벌점제를 이용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개별 학교와 교육청의 학생 및 교사 대상 인권교육도 꾸준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달에도 체벌 및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학부모 연수를 추진하고, 학생들에게는 고운 말 쓰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 경기도학생인권조례 OX퀴즈대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의미는 학생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봐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도교육청이 학생 6000여명과 교사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 84%, 교사 55%가 조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조례 제정 움직임은 활발하다. 서울시 주민들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 8월3일 법정 청구수리 최소 서명자 요건 8만1885명 이상인 9만7702명을 확보, 청구 수리가 결정돼 9월30일 시의회로 이송됐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9월7일 별도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으며 최종안이 확정되면 오는 11월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시의회가 이 두가지 안을 두고 협의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3월부터 조례가 적용된다.
이밖에 충청북도와 광주광역시, 경상남도교육청 등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 조례 악용에 교사들 `교사인권조례도 만들라`
4개월전 쯤 경기 의정부의 한 공립 중학교에 재직 중인 A교사는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가한 학생을 꾸중했다가 "아줌마가 뭔데 지도하고 난리야"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A교사는 별다르게 대처할 방법이 없어 그냥 내버려둬야 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교내 체벌이 사라지는 등의 장점도 있지만 이처럼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이 체벌 금지를 악용해 교사에게 무례하게 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일부 교사들은 "교사인권조례도 만들라"고도 말한다.
이에 상당수 교사들은 학생 생활지도를 아예 포기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경기지역 교사 6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8명이 `수업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과거에 비해 문제학생 지도를 회피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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