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쿄신문은 일본 국회에서 전날 성립된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치법 부칙에 있는 원자력기본법의 기본 방침이 변경됐다고 보도했다. `원자력의 헌법`으로 불리는 원자력기본법의 기본 방침이 바뀐 것은 34년만이다.
변경된 내용은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당, 공명당의 합의로 통과된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치법의 부칙 12조에 들어있다. 여야는 여기에 "원자력 이용의 안전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보전과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신문은 이 법안이 중의원(하원)을 통과할 때까지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전에 알 기회를 빼앗았고 공론화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안 수정을 주도한 자민당의 시오자키 야스히사 중의원 의원은 "일본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 기술을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국회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활동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한 우주기구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우주 활동의 군사적 이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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