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8]경제민주화 수장, 김종인 vs 이정우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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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2-11 오후 5:40:56

    수정 2012-12-11 오후 5: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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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원익 기자]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정우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위원장이 11일 장외 설전을 벌였다.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을 놓고 박근혜 대선 후보와 문재인 대선 후보를 대신해 공방을 벌인 것이다.

두 사람은 줄푸세,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 2차 TV토론회의 쟁점 사안들에 대해 열띤 논쟁이 벌이는가 하면, 과거 정권 책임론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포문은 문 후보 측 이 위원장이 먼저 열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후보가 어제 ‘경제민주화와 줄푸세는 같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 경제학자의 관점으로 보면 말이 안 된다. 두 개는 반대말”이라고 비판했다.

줄푸세는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는 뜻인데 이는 1920년대 대공황을 불러 온 악명 높은 경제학의 잘못된 처방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는 그냥 덮어두고 가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제력 집중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 이건 재벌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달리 수단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2007년 대선 당시는 줄푸세를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시기였지만 지금은 경제상황이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현 단계에서는 박 후보가 수용을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두 사람은 또 경제공약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부딪쳤다. 이 위원장이 박 후보가 증세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문 후보가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과도한 복지를 내세우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전일 TV토론회에서 박 후보와 문 후보가 논쟁을 벌였던 ‘과거 정부 실정론’에 대한 논박도 계속됐다. 이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지금 와서 5년 전에 심판이 다 끝난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들먹이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자꾸 이명박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박 후보도 책임이 있다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양극화가 크게 벌어진 참여정부의 책임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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