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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교권조례에 교사의 직무상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담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송병춘 감사관은 "교사들이 생활지도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까지 명확한 지침이 없었다"며 "사고 발생했을 때 초동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는지 지침이 미흡했다. 처벌과 선도,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등이 제대로 작동 안됐는데 이런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 작성에 참여했던 한상희 생활지도 정책자문위원장은 "교권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며 "국회에 교권보장을 위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는데 내용이 없다. 선생님들의 권한이나 권리 등은 법률사항이다보니 조례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좁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이날 공포된 학생인권조례가 오는 3월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미 필요한 시행규칙과 설명자료, 매뉴얼 등을 마련해둔 상태로,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 교사 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개별적으로 학교생활지도 규정 등이 개정돼야 하므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학교별로 달라질 수 있다. 시교육청은 학칙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학교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성적지향(동성애)이나 임신·출산, 가족형태,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과 교내 집회 허용,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조항 등이 담겨 있다. 두발은 완전 자율화되며 복장은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시교육청이 지난 9일 했던 학생인권조례안 재의요구를 20일 철회한 뒤 교과부가 재의요구하도록 요청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의 조례 무효확인소송은 지방자치법 제 172조7항에 근거한 것으로, 피고는 조례안을 제정한 서울시의회로 했다.
교과부는 향후 직무유기에 따른 형사고발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추가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우선 제소 대상이 시의회라는 점에서 대응하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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