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22부(당시 전지원 부장판사·현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김영삼 민주센터가 김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김씨가 작년 5월 소송을 낸 이후 조정 절차에 부쳐졌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재판부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의 결정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강제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건을 정해 조정으로 갈음하는 절차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판결(재판상 화해)과 같은 효력이 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한다.
김 전 대통령은 김씨와 친자확인 소송 중이던 2011년 1월 상도동 자택과 거제도 땅 등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제도 땅 등은 김영삼민주센터에 기증했고, 상도동 사저는 부인 손명순 여사 사후에 소유권을 센터에 넘기도록 했다.
김씨가 친자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건 그해 2월 말이다.
김씨 측은 “김 전 대통령이 김영삼민주센터에 전 재산의 증여 의사를 표시했을 땐 김씨가 친자라는 게 실질적으로 결정 난 상태였다”며 “센터 측도 김씨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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