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개막..무상보육·가계부채 등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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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층 무상보육 수정 두고 여야 질타 예상
내년 예산안 전제 4%..정치권 "장밋빛에 실현가능성 낮아"
  • 등록 2012-10-04 오후 3:59:47

    수정 2012-10-04 오후 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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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리 이준기 기자]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부처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과 세제 등에 대한 논쟁이 어느 때보다 첨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계부채 등 서민생활 대책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 무상보육 전면 수정… 국회서 공방 예상

5일 시작되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안이다. 특히 정부가 대상을 축소하기로 한 무상보육은 대권 후보들마저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어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보육을 정부가 7개월 만에 대대적으로 수정했다며 맹공을 쏟아 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하위 70% 무상보육이 국회에서 100%로 전면 수정된 결과인 만큼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논리를 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높은 성장률 전망 역시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내년 3%대 성장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4% 성장률을 기초로 잡았다. 또 이차보전 방식을 통한 재정융자지출 6조7000억원을 두고, 정부 지출을 민간으로 돌려 균형재정을 위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예상된다.

◇부족한 세입부터 부자증세까지 쟁점

세제 분야 역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재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국세 세입예산은 205조 8000억원이었다. 하지만 현재 잠정 추산된 올해 국세 수입은 2조5000억원이 부족한 203조3000억원이다. 경기가 정부의 예상보다 부진했고, 간이소득공제 과표구간 조정으로 인한 세수감소가 더해진 탓이다.

세외 수입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 지분 등을 팔아 37조4000억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을 놓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내년 세외수입은 역대 최대치이자 지난해 9월 발표한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목표(35조2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많다.

대선 핵심 의제인 복지정책 확대와 관련한 증세 적정성 여부도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기업과 고소득층 등을 중심으로 한 증세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가라앉는 경제여건을 감안해 증세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 가계부채 등 서민정책 도마..전기요금·원전사고 등도 주목

8일부터 열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선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를 비롯해 하우스 푸어(House Poor), 카드 수수료, 서민금융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여부와 학력차별 등의 모럴해저드 문제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국회 정무위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을 증인을 채택하면서 자칫 정책 공방보다 정치 공방으로 흐를 우려도 제기된다.

같은 날 지식경제부 국감에는 전기요금, 원전 사고, 기름값 등의 현안이 포진해 있다. 얼마 전에 알뜰주유소 1호점이 문을 닫았고, 또 원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이 역시 국감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로 예정된 공정위 국정감사의 쟁점은 4대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4대강 관련 자료유출을 둘러싼 조사를 잠정 중단한 상태지만 민주통합당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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