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커버드본드' 도입 ..'장기 고정금리대출 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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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달 중 '커버드본드' 발행 특별법 입법예고
발행한도 일단 총자산의 4%로 제한..82조원까지 가능
  • 등록 2012-10-18 오후 2:30:10

    수정 2012-10-18 오후 8: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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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들이 ‘커버드본드(covered bond)’를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한 채권인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통상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으로 발행되며, 담보자산의 신용보강으로 무보증사채보다 금리도 낮다. 투자자는 은행 등 발행자가 파산하더라도 담보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담보가치가 부족하면 여타 자산에 대해 무보증사채 투자자와 동일한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금융위는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한도를 총 자산의 8% 이내로 정하되 시행령에선 우선 4% 선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유럽 등 다른 국가들도 일반 채권자 보호를 위해 발행 한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총 자산은 2049조원 규모. 4%선으로 한도가 정해지면 커버드본드로 82조원 가량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커버드본드 도입을 추진해왔다. 6월말 현재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약 310조원 규모로 2016년 말까지 이중 30%인 90조원을 장기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별도의 구조화 과정 없이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그대로 두고, 담보자산만 등록하면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다”며 “금리는 국채보다는 비싸지만 은행채보단 싸 장기 고정금리 주택대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커버드본드는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돼 바젤3 도입을 앞두고 LCR(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 준수에 용이한 수단이 될 전망이다. 투자자인 보험과 증권사 역시 커버드본드에 대한 투자한도와 위험가중치를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어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채권시장은 5년 미만의 중단기채가 79%에 달한다”며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장기채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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