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입찰· 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관련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임직원이 뇌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감사원 등으로부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 요청을 받거나, 검찰 기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남용되지 않도록 기관장 보고· 감사원 통지 등의 통제장치를 마련해 놓을 계획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공공기관 자산매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 입찰가격(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공기관 재무구조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매각입찰 2회 유찰시에는 국유재산법 조항을 준용해 최대 50%까지 입찰가격 할인을 허용한다.
기재부 측은 “이번 계약사무규칙 개정으로 공공기관 입찰 및 계약과정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기관 계약관행 정상화를 위해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지속적·체계적으로 발굴·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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