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軍 "대체복무 2015년까지 유지"..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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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3-21 오후 2:44:13

    수정 2011-03-21 오후 2: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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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국방부는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산업기능요원과 의경 등의 대체복무를 2015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현역병 입영자 중 강제로 차출해 일부 불만이 제기됐던 전경과 경비교도 대체복무는 애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전경의 경우 본인이 지원하는 의경으로, 경비교도는 공무원 대체인력 등으로 각각 충원하기로 했다.

박상준 국방부 인력관리과장은 "경비교도는 공무원 대체인력과 경비시스템 도입으로 완전히 폐지된다"며 "전경의 경우에는 국방부가 인력을 배정하지 않을 뿐 경찰이 모집하는 의경 중 일부가 전경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5년까지 의경 1만4천806명, 해경 1천300명, 의무소방원 320명 등 전환복무요원 1만6천426명과 산업기능요원 4천명 등 매년 2만426명의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07년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안에서 대체복무를 2008년부터 올해까지 배정 인원의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축소해 내년에는 전면 폐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병 복무기간이 18개월에서 21개월로 조정되면서 발생한 잉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치안력 확보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복무 폐지시기를 조정하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6년 이후의 대체복무 운영 방침은 향후 안보환경과 병력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2014년에 결정할 계획"이라며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2022년부터는 현역병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대체복무를 전면 폐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의무병역제도를 이용하여 정부는 돈 안들이고 양질의 인력을 공짜로 이용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전.의경제도는 고쳐져야 한다"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전경부터 폐지되어야 한다" "2만명이나 되는 전의경을 3교대하는 직업 경찰로 언제 다 채울 수 있나? 전의경 제도를 손 볼 필요는 있지만 폐지는 시기상조인거 같다"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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