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세제 이슈가 터져 나올 때마다 기획재정부 간부들에게 흔히 들을 수 있는 하소연이다. 특히 표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여당이 세금 감면을 요구할 경우엔 행정부에서 뭐라 말하기는 힘들다.
한-EU FTA 비준 동의안 처리가 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여당이 소규모 축산 농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라는 보완대책을 꺼냈다. 재정부는 이미 관련 대책이 있는 만큼 세금 감면은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역부족으로 느껴진다.
여당 원내 대표까지 나서 "FTA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한 데, 이 문제로 망칠 셈이냐"는 반박 논리가 워낙 완강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여당이 방침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데, 이쪽에서 버티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말해, 세금감면 수용이 불가피함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수조원을 투입키로 하면서 체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정부 때부터 수립해 놓은 FTA 대책은 뭐가 되는가.
세제와 재정을 탄탄하게 하고 문제가 생길 때 책임을 지는 것은 정부다. 정치권이 이 부담을 지는 일은 결코 없다. 청와대, 여당, 심지어 차기 대권 유력 주자까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재정건전성`이다. 재정건전성이 별건가. 쓸 돈이 생기면 차근차근 따져보고, 인심쓰기용 세제나 재정 정책을 최대한 방지해, 국민 부담을 가능한 줄이겠다는 것 아닌가.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번에 세금 감면을 해주면 갈등 사안마다 조세를 풀어줘야 하는데 그게 올바른 것이냐"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쏟아져 나올 포퓰리즘 공약을 경계하자는 의중을 담아 작심하고 말한 측면이 강하다.
정치권이 경제부처 수장의 고언(苦言)을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