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택시업계 머리 맞대긴 했지만…'공청회에 욕설·고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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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2-28 오후 4:39:57

    수정 2013-03-02 오후 5: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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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동욱 기자]“X대가리 새끼야! 너희가 택시에 대해 뭘 알아!”

막장 토론회가 열렸다. 28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다. 정부·학계·택시업계 등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택시지원 방안을 논의키로 했지만 욕설과 고성만 난무했다. 토론보다는 누가 목소리가 더 큰지 겨루는 장으로 바뀐 듯했다. 아수라장이었다.

공청회 전부터 시민회관 주위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택시기사 50여명이 정부의 택시지원법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경찰들이 그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다. 한 택시기사는 “택시와 관련된 사람도 없는 이번 공청회는 하나마나한 것”이라며 “이 공청회는 그저 택시를 죽이기 위한 공청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청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본격적인 토론을 하기 전 국토부 관계자가 최근 정부가 내놓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지만 공청회장 곳곳에서 “들을 필요도 없다”는 고성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만 들려왔다. 정부 관계자는 준비한 자료를 제대로 읽지도 못한 채 설명을 마쳤다.

토론회는 거의 막장 수준이었다. 정부·학계 등으로 구성된 8명의 패널이 발료를 시작하자 마자 곳곳에서 ‘악법철폐’를 외치며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토론회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삑삑 ’거리는 호루라기 소리가 울려퍼졌다. 패널들이 준비한 발표내용을 듣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의자 위에 올라가 고함을 지르다 뒤로 넘어진사람도 있었다. 사회자가 정숙을 요청했지만 헛수고였다.

패널 발표가 끝나고 방청석에 앉아 있는 택시기사들의 의견을 듣는 차례가 오자 제한된 시간 안에 누가 택시업계를 대표로 발표할 것인지를 두고 소란이 벌어졌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모아 택시지원법안에 반영해 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가 파행으로 끝나 공염불이 됐다.

택시업계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의 재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택시업계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지만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대중교통정책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결론 없이 평행선만 긋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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