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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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6-25 오후 3:05:06

    수정 2013-06-25 오후 3: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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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된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하도급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석 238인에 찬성 234인-기권 4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석 239인에 찬성 236인-기권 3인, 하도급법 개정안은 재석 243인에 찬성 242인-기권 1인으로 각각 가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이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원장은 의무적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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