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맞댄 '싱크탱크'.. "정책정당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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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9-09 오후 3:39:33

    수정 2013-09-09 오후 3: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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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여야 정치권의 ‘싱크탱크’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정책정당 강화를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와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당정책연구소에 바란다’는 주제로 사상 첫 합동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개별 정책이슈가 아니라 정책정당을 위한 모색이라는 거시적 주제로 정한 만큼 여야는 모처럼 정당내 정책연구소의 전문성·자율성 강화와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권영진 여의도연구소 상근부소장은 “현재 정당 간 경쟁은 비전과 정책중심 보다 현안과 정치 쟁점을 중심으로 한 정쟁적 대결 구조가 지속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원식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도 “오늘날 한국정치시장에서 사회경제적 정책수요는 증대하고 있지만, 정치엘리트들이 경제정책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이념 갈등이나 감정적 대립만을 공급, 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정쟁으로 진짜 필요한 갈등을 대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정책연구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필요한 재정을 확충해야한다는 점에 대해선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정책연구소 기능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참석자 별로 시각차를 나타내기도 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당 내 정책연구소 별로 후원회와 수익사업을 허용해 재정적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진 소장도 후원금 및 수익사업 허용은 물론 국고보조금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또다른 발제자인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학과 교수는 “필요성과 논리는 이해되나 문제의 본질을 재정으로 한정하는 효과가 있다”며 “오히려 반정치적 정서를 자극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원식 부원장도 “우리 정치 지형에서 편중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중요하다”며 후원금의 여당 편향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 지원의 경우는 재정의 투명성과 국민 공감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한편 양당 정책연구소는 이날 토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지속할 예정이다.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소 소장은 이와 관련 “앞으로는 양당 정책연구소 뿐 아니라 민간 연구소 및 공공정책 연구원까지 합쳐서 합동 토론회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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