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국가' 원하는 아베의 민낯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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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전쟁금지' 헌법 9조 무력화
집단자위권 확보 위해 끝없는 시도
………………………………………
일본은 전쟁을 원하는가
한다 시게루|268쪽|글항아리
  • 등록 2015-07-01 오전 6:16:30

    수정 2015-07-01 오전 6: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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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일본은 전쟁을 할 것인가. 아베 신조 정권이 길게 지속되면 될수록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함으로써 자위대가 국내외에서 무력행사를 할 명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책은 제목부터 도발적이다. 일본과 전쟁이라는 단어의 조합이 섬뜩해서다.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겪은 우리에게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한·일 간 주요 갈등 사안은 대개 독도를 둘러싼 영토문제거나 역사교과서 왜곡, 종군위안부에 대한 사죄·배상문제 등으로 좁혀진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려는 일본 우익의 끝없는 시도다.

냉정하게 살펴보면 일본 주변에는 절박한 위험이 없다. 현재 동북아에는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국, 핵개발을 추진 중인 북한이 있지만 비교적 안정세다. 물론 일본 입장에서 보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이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할 수 있지만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저자는 30여년간 일본 방위문제를 연구해온 일본의 현역 전문기자다. 그의 결론은 단순하다. “헌법 9조는 평화의 방파제다. 일본이 쓸데없는 짓만 하지 않으면 안정은 계속된다. 선제공격 따위는 없다.”

그럼에도 일본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아베 정권의 최종 목표는 군대 보유와 전쟁을 금지한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 아베 정권은 ‘있지도 않은’ 위기를 부추겨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어내고 있다. 국내외의 거센 반대 여론에도 집단적 자위권에 열을 낸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역대 일본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왔지만 아베 정권은 거꾸로 길을 가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의 실질적인 행사는 헌법 개정 없이도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국가’로 변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전쟁국가를 도모해온 아베의 ‘쿠데타’가 성공한다면? 저자의 말대로라면 일본은 단박에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된다. 아시아 전체의 군비경쟁은 확산되고 지역정세는 더욱 불안해진다. 이후 상황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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