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허 일병은 1984년 4월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 근무하던 중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사인을 조사한 군 헌병대는 자살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판단했다. 타살이 아닌 자살로 결론을 내린 뒤 군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에 대해선 책임을 물었다. 정부가 위자료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군 수사기관의 은폐·조작 주장에 대해 “자살로 조작할 의도였다면 굳이 총 2발을 추가로 발사해 타살 의혹을 가중시켰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타살이라면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부대원 가운데 한명이라도 양심선언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