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문사' 대법원, 허원근 일병 31년 만에 자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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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9-10 오전 11:47:41

    수정 2015-09-10 오전 11: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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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 가운데 하나인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허 일병의 자살로 결론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허 일병은 1984년 4월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 근무하던 중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사인을 조사한 군 헌병대는 자살로 판단했다.

하지만 허 일병이 스스로 머리와 가슴 등 세 발을 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은 술에 취한 중사가 쏜 총에 맞고 사망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사망 원인을 다시 조사한 뒤 자살로 결론 내렸다.

정부 기관의 엇갈린 판단에 유족은 2010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1발의 총상을 입어 사망했고 누군가 시신을 이동해 양쪽 흉부에 2발의 총을 쐈다”며 “소속 중대장과 중대원이 사건 현장을 은폐·조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에게 9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판단했다. 타살이 아닌 자살로 결론을 내린 뒤 군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에 대해선 책임을 물었다. 정부가 위자료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군 수사기관의 은폐·조작 주장에 대해 “자살로 조작할 의도였다면 굳이 총 2발을 추가로 발사해 타살 의혹을 가중시켰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타살이라면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부대원 가운데 한명이라도 양심선언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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