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최저 연 3.6% 금리 '햇살론유스' 3000억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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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 계획
금융위, 내년 청년도약계좌 출시
LTV 확대...DSR 장래소득 반영
  • 등록 2022-10-26 오전 11:30:00

    수정 2022-10-26 오전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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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청년층에 최저 연 3.6% 금리로 대출해주는 햇살론유스를 연말까지 3000억원 공급한다. 내년엔 청년이 월 70만원을 5년간 저축하면 5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내놓는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 계획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보고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에게 저금리로 생계자금을 지원하고,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우선 올해 햇살론유스 공금액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유스는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3.6~4.5% 금리로 최대 1200만원을 빌려주는 정책 상품이다. 최근 금리상승으로 수요가 늘어 1000억원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1인당 한도만큼 빌린다고 가정하면 최소 8300여명 이상이 추가 이용이 가능해진다.

내년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최대 6%를 보태주는 상품이다. 만 19~34세 중 개인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올해 2인가구 기준 586만8000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약 306만명이 가입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서 청년 지원을 위해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대책을 내놨다. 지난 8월 소득, 주택가격, 지역과 상관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80%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6억원으로 늘렸다. 기존 LTV 상한은 투기과열지구 50~69%, 조정대상지역 60~70%였으며 대출한도는 4억원이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도 확대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 비율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라는 취지로 도입된 규제다. 그러나 청년의 경우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도 현재 소득이 낮아 DSR이 낮게 책정되고, 이에 따라 상환 능력 대비 대출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DSR 산정 만기를 기존 20년에서 30년까지 확대하고 예상소득 증가율도 높였다. 만 20~24세는 기존 38.1%(20년 만기)에서 51.6%(30년)로, 만 30~34세는 12%(20년)에서 17.7%(20년)로 상향 조정했다.

또 만 39세 이하이거나 결혼 7년 이내 신혼가구에 공급하던 초장기 정책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했다. 다만 50년 만기 모기지는 신혼부부이거나 만 34세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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