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목소리로 `산은+우리` 날선 비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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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우리 짜놓은 각본..시행령 개정은 입법권 도전"
김석동 "제 명예 걸고 산은에 준다는 보장없다"
  • 등록 2011-05-27 오후 5:17:23

    수정 2011-05-27 오후 5: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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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좌동욱 김도년 송이라 기자]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대부분의 의원들은 현재 추진중인 금융당국의 우리금융 매각방식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우리금융을 산은금융으로 넘기기 위해 짜놓은 각본에 따라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매각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목소리를 높이며 설전까지 벌였다. 이날 정무위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중 한나라당의 김용태 정옥임 의원 정도가 그나마 정부의 우리금융 매각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비쳤다.        조영택 의원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완화 방침`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과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금융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시행령으로 지분취득 한도를 완화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운동경기를 한창 하고있는 와중에 규정을 바꾸는 것"이라고 따졌다.   같은당 박선숙 의원도 "우리금융 매각은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 구도로) 짜놓고 하는 것"이라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성남 의원도 "산은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할 경우 국책은행 남을 가능성 크다"며 (민영화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우리금융 민영화가 지연된 이유는 덩치가 커서 인수자가 없었던 것이 핵심"이라며 "(공자위가) 최소 입찰 규모를 지난해 4%에서 30%로 올리면서 진입장벽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성헌 의원도 "금융위원장과 금융위가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를)못한다고 해서 국민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는다. 일의 우선순위를 따져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산은금융은 어디까지나 (경쟁)후보 중 한 기관에 불과하다", "제 명예를 걸고 산은에 준다는 보장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 매각절차는 민간위원 중심의 공자위에서 결정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국회와 국민 모두가 (정부가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니 이모양 이꼴이 됐다"(이성헌 의원)는 타박만 들었다.  

김 위원장은 "(두 곳 이상이 참여하는) 유효경쟁이 이뤄져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매각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금융 인수전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마지막 남은 대형 M&A여서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많을 것"이라며 산은금융 이외에 다른 국내 금융지주사들도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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