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소득 양극화보다 빈곤이 더 심각"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고소득층에 돈 집중된다는 증거 없다"
  • 등록 2012-04-23 오후 5:56:47

    수정 2012-04-23 오후 5:56:47

  • 가 가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는 소득 양극화보다 빈곤이 더 심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양극화의 간극을 메우려 보편적 복지를 확충하는 것보다 빈곤층을 위한 타깃형 지원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유경준 KDI 선임연구원은 23일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하여’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할 때 소득불평등도는 중간 정도이지만 상대빈곤율이 상당히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8년 OECD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12로 OECD 평균(0.311) 수준이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0~1 사이의 숫자로 표현한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반면 상대빈곤율은 14.6%로, 30개국 가운데 6~7위 수준이다.

  그는 “198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다가 IMF 사태 이후 급속하게 악화하면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라면서 “외국은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직접적인 증거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불평등보다 빈곤이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외국에 비해 우려할 만큼 소득 양극화가 진전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시경제적 원인과 가구구성의 변화, 정부의 조세와 소득재분배정책 등이 1980년 이후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면서 “소득격차가 커지면 경제·사회·정치적으로도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유 연구원은 불평등도를 낮출 대안으로 ▲평생교육훈련제도를 확립해 인적자본투자 확대 ▲일자리 양뿐 아니라 질도 고려해 고용률을 제고 ▲빈곤층에 도움이 되도록 잘 조준된 조세제도와 재분배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면 공정거래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상대빈곤율 : 우리나라 인구 전체를 연간소득 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중간인 사람의 소득이 4000만원이라고 하면 그 50%인 2000만원 미만(중위소득의 절반)을 버는 사람의 비율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