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조세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2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동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분야 토론회에서 "지방교부세를 통해 국가가 기초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기준재정수요 세출항목 중 사회복지비 비중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 지출은 대부분 지방비 매칭을 전제로 국고보조금 행태로 지원된다. 따라서 복지지출이 늘수록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구조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복지지출 비중도 다른데다,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지자체의 부담능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는 복지지출에 따른 재정부담이 큰 자치구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역할 정립을 통한 복지재원 부담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박사는 "광역단체와 기초 지자체의 지출분담은 자치단체 내부의 문제임에도 자치구와 같은 기초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상위 지자체의 범위를 벗어나 중앙재정에 전달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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