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논평을 통해 “지난 4일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신규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는 △산업단지 개발 시 100% 면제했던 취득세 35% 감면 △5년간 50% 면세했던 재산세 35% 면세로 감면률 축소 등이 포함됐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964년 울산 석유화학단지를 시작으로 조성된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요람이자 국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사실시아 기업의 이전을 막고 지역투자 활성화를 저해해 지방세수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자립도 재고라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가로 건물 취득세·재산세까지 내야 하는 입주기업은 이중으로 부담을 안게 돼 된다고 중앙회는 전했다.
중앙회는 “산단의 분양 성공여부는 가격경쟁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기업의 입주비용 부담증가가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자체의 세수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기업의 지방 이전을 막아 지역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창출을 저해하여 지방세수를 줄이는 악순환과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회는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와 장기적인 지방세수증대효과를 감안해야 한다”며 “지방세 감면으로 산단 입주를 촉진하고 기업의 투자가 증대되어 고용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감면율을 현행대로 100%로 유지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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