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수출입은행은 18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무역·외환거래 질서 확립과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700억원대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받은 모뉴엘 사건에 이어 최근 15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중소업체 등 허위 수출입 실적을 기초로 대규모 무역금융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관세청에 잇달아 적발됐다.
앞으로 관세청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 내역뿐만 아니라, 대출 심사 시 인지한 의심업체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에 해당기업의 수출입실적과 외환거래실적을 비교분석하면 수출입가격 조작 및 불법대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관세청은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금융 신청내역 등을 제공받아 탈세 차단을 위한 관세조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어 수출입은행이 개최하는 최고경영자(CEO)·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 간담회 등 행사에도 공동으로 참여해 FTA 및 성실무역업체(AEO) 활용 컨설팅 등 다양한 수출입기업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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