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IP Business 계약서 가이드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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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트너와 지재권 분쟁 대비…협상·계약 실무지침서
  • 등록 2018-01-24 오후 12:00:00

    수정 2018-01-24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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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기업들이 해외 파트너와의 기술협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식재산권 계약내용을 담은 ‘IP Business 계약서 가이드북’을 발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이드북은 공동연구와 기술이전·도입과 관련된 비밀유지계약, 공동연구개발계약, 라이선스계약 등 기업간 자주 사용되는 10종의 계약에 대한 영문 표준계약서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계약서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 및 조항의 내용에 관한 해설과 함께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다.

계약서식에는 계약 담당자가 상황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옵션 조항을 포함해 다양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조항과 관련 미국 판례를 소개하는 등 기업에서 협상 및 계약의 실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계약서 작성은 모든 비즈니스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 불명확하거나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이 가이드북이 중소·벤처기업들과 해외 파트너 사이의 불공정 계약을 방지해 기술보호 및 수출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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