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6개 대리점 업종 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이후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2.0%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7.6%는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대리점 본사의 시장규모, 급팽창 분야 등을 감안해 △식품(가공식품, 비알콜음료) △이동통신 △우유 △자동차부품 △아웃도어 △교복 등 총 6개 분야로 국한해 실시됐다.
불공정 행위의 세부 유형으로는 △금액지급 보류(7.4%) △경영자료 제출 요구(5.4%) △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4.0%) △임대장비 및 비품 훼손시 불합리한 가격으로 변상요구(3.6%) 등의 순이었다. 기타 불공정 행위로는 인테리어 비용 전가와 관련한 의견이 있었다.
△본사와 대리점 간 표준계약서 준수 의무 강화(20.9%) △대리점 단체 구성 및 운영권 보장(18.6%) △본사와 대리점간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제정 및 준수 강화(15.9%) 순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7.6%가 △단체 구성권 명문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 시 필요한 법률적 역할로는 △단체구성을 이유로 대리점 주에 불이익 제공시 법적 대항권 (35.4%), △본사와의 단체교섭권 부여(30.0%)를 꼽았다.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본사와의 거래 공정성 변화여부에 대해서는 ‘공정’(43.2%) 응답비중이 ‘불공정’(1.8%)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불공정 거래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시행 이전과 비교해 ‘다소 개선됨(26.6%)’이라는 응답이 ‘별로 개선되지 않음(8.6%)’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대리점법 시행 이후 대리점 사업자가 느끼는 변화가 비교적 긍정적”이라며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대리점 사업자의 단체 구성권 및 단체 협상권 도입을 통해 교섭력이 약한 대리점주의 협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리점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대리점 본사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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