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계열사가 두 곳 이상인 금융전업그룹이나 금융과 산업계열사를 거느린 삼성이나 한화 같은 대기업의 감시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은 은행이나 보험, 증권처럼 권역별로 건전성을 판단하는데 개별 금융회사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룹 내 금융자회사간 거래를 통해 부실이 심화하는 경우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2013년 동양그룹 사태 때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이 그룹 내 금융회사를 통해 그룹 전체로 번지고 금융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됐는데도 사전에 제때 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일단 모범규준을 통해 통합감독을 추진해 본 뒤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합감독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현행 은산분리 규제를 풀 여지도 커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지 않아도 금융계열사를 소유한 기업을 자세히 감독할 수단이 있기 때문이다. 은산분리의 명분인 재벌기업의 사금고화 가능성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다.
통합감독체계는 2015년 금융위가 도입하려다 보류했던 ‘복합금융그룹 지정제’와 비슷한데 당시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금산분리 원칙을 수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올 초 등장한 첫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금융권의 신선한 변화바람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2호 인터넷은행이 카카오뱅크도 곧 선보일 예정이라는 점에서 규제 완화 목소리가 큰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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