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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여자친구인 B씨부터 2억 4천만 원가량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에서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 나중에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면서 453차례에 걸쳐 B씨에게 돈을 빌렸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을 하는 데 사용했으며,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교제하며 자신을 신뢰하던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빌린 뒤 이를 도박 자금으로 소비했다”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재산 대부분을 잃고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추후 피해자에게 빌린 돈 중 9천700만 원 상당을 갚은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아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형량을 높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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