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에게 모욕을 줬다는 게 발단이 됐다. 19일 한나라당 소속 박영아 의원은 역사교과서의 `자유 민주주의` 단어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다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의원하십시오"라고 말했고, 여기에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 의원들이 일제 반발했다.
이후 박 의원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야당은 만족하지 못했고,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양측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대전시·충북도교육청 국감이 예정된 27일에도 국감장에는 증인들만 자리를 지킬 뿐 의원들은 자리를 지킨 시간보다 비운 시간이 더 많았다.
교과위는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할 뿐 아니라 법안 처리 성적도 형편없다. 27일 기준 18대 국회에서 교과위에 접수된 법안은 총 788건이지만 처리된 법안은 279건으로 전체의 35% 정도다. 1512건으로 가장 많은 법안이 접수된 행정안전위원회의 처리율은 45%에 이른다.
그러나 교과위가 감사도, 법안 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관할 부처의 잘잘못을 가릴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다. 22일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한 국감은 일정 막바지에 몰아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최대 관심사였던 서울시교육청 국감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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