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조세피난처' 모리셔스에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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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세율로 외국인 기업들 `북적`..인도 투자기업도 우회
인도 세금협정 개정 논의 나섰지만 쉽지 않아
  • 등록 2012-08-30 오후 4:10:17

    수정 2012-08-30 오후 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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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인도가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 모리셔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율을 낮게 적용하는 모리셔스가 해외 기업들에게 일종의 조세피난처 역할을 하면서 인도의 세수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모리셔스는 자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들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서 인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본거지로 활용되고 있다. 모리셔스는 인도로부터 약 4000킬로미터(km) 떨어져 있다.

실제 지난 2000년부터 올 5월 사이 인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가운데 38%가 모리셔스를 통해 이뤄졌고 미국기업의 비중도 6%에 달한다.

모리셔스는 지난 1990년대부터 자국 설탕이나 직물을 수출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 관문 역할을 자처했다. 마침 당시 인도가 해외투자 문호를 적극적으로 열었고 모리셔스 정부와 모리셔스를 기반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이득세를 면제하는 세금협정을 체결해 외국기업들은 작은 섬으로 몰려들었다.

지난해말 현재 모리셔스에는 2만7500개 기업이 들어와 있고 이들 자산 규모는 4000억달러를 넘어선다. 또 이들 기업의 회계나 법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까지 북적이고 있어 주차난이 심각할 정도다.

문제는 이로 인해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가 모리셔스로 우회하면서 인도정부는 연간 70억달러에 달하는 세수를 손해보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기업들이 본사를 모리셔스에 세운 뒤 인도로부터 벌어들인 수입을 모리셔스로 송금해 낮은 세금을 물고 있는 것이다.

인도 정부는 그동안 8차례에 거쳐 모리셔스와 세금협정 개정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인도정부는 지난 봄 외국인의 세금회피를 막는 법안을 마련 후 1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로부터 등급 강등 경고까지 받은 상황이라고 WSJ는 전했다.

S&P는 지난 4월 인도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하고 투자적격 등급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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