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호무역에 맞설 대안, 현지법원 소송제기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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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30일 긴급좌담회 개최
최원목 교수 "우리 측 대응 전략, 수정할 필요"
대통령이 사법부 따라야 하는 美 헌법 활용 주장
최근 현대제철 등 국내 기업 일부 승소 사례 언급
  • 등록 2018-01-30 오후 1:30:00

    수정 2018-01-30 오후 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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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한 가전제품 판매점 매장에 전시된 세탁기 제품들. 사진=이재운기자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세이프가드(수입제한조치) 등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 전략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헌법구조를 활용, 사법부에 제소해 공정한 판결을 기다리는 방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과 대응방안’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미국 정부는 앞서 한국 가전 업체의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결정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밖으로는 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으로는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세이프가드 결정은 이미 예상된 것이며,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에 즉각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WTO 분쟁해결 절차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측의 대응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3년 미국 정부가 한국산과 멕시코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는 등 이미 전임 정부 시절부터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시작됐다는 진단이다. 새로 등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 기반인 ‘러스트 벨트(미국 중부지역)’의 기간 산업인 제조업 부활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구상을 구체화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앞으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제조업 전반으로 이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검토 중인 WTO 제소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잔단했다. 우리가 승소해도 미국이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고, 실제로 2013년 반덤핑 조치에 대해 우리가 승소했음에도 미국이 시정하지 않고 있다. 또 한미 안보협력관계에 미칠 여러 가지 부작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농산물 등 미국산 수입 품목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방안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무역 분쟁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계했다.

최 교수는 대안으로 우선 우리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사법부 역할이 중요한 미국 헌법구조상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올 초 현대제철(004020)에 대한 반덤핑조치 재계산 판정 등 우리 기업이 부분 승소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역시 보복조치를 받은 중국·태국·베트남 정부와도 협력해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국제 여론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밖에 향후 열릴 제2차 한미FTA 개정협상을 활용해 미국 측에 세이프가드 등 수입 규제조치에 대한 우리 측의 제어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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